[근로자 병원진료시 소득 현금지원-상병수당 지원사업]

[근로자 병원진료시 소득 현금지원-상병수당 지원사업]

[근로자 상병수당 지원사업이란?]

근로자가 업무 외 질병·부상으로 경제활동이 어려운 경우 

치료에 집중할 수 있도록 소득을 보전합니다. 

담당부처 : 보건복지부 건강보험정책국

 

 

 

 

[2024 근로자 병원진료시 소득 현금지원 

- 상병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]

-상병수당 시범사업 지역 거주 취업자 및 

시범사업 지역 소재 사업장 근로자를 지원합니다.

 

 

 

[근로자 병원진료시 소득 현금지원 

- 상병수당 지원사업 대상지역]

- 1단계 시범사업 :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

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(2022년 7월 부터)

- 2단계 시범사업 : 경기 안양시, 경기 용인시, 

대구 달서구, 전북 익산시(2023년 7월 부터)

- 3단계 시범사업 : 충주시, 홍성군, 

전주시, 원주시 (2024년 7월 1일 부터)

 

[근로자 병원진료시 소득 현금지원 

- 상병수당 지원사업기본 자격]
- 시범사업 지역 거주 취업자 또는 시범사업 지역 소재 사업장 근로자(거주지 무관)
- 만 15세 이상 65세 미만 대한민국 국적자(일부 예외 적용)

 

<취업자 기준>
- 건강보험 직장가입자

(근로활동불가기간 초일 포함 직전 1개월 간 자격 유지)

- 고용보험 또는 산재보험 가입자

(근로활동불가기간 초일 포함 직전 1개월 간 자격 유지)

- 자영업자(근로활동불가기간 초일 포함 직전 3개월 간 

사업자 등록 유지 및 직전 3개월 월평균 매출액 201만원 이상)

* 단, 1단계 시범사업 기간 동안 한시적으로 직전 3개월 중

 1개월 이상 매출이 201만원 이상인 경우 예외 인정

 

<소득·재산 기준>
① 가구 합산 건강보험료 기준중위소득 120% 이하
② 가구 재산 합산액 7억원(재산세 과세표준액 기준) 이하
* 가구원 : 신청인과 동일 주민등록표에 기재된 

민법상 가족(2촌 이내) 및 일부 비동거 가족(배우자 및 만25세 미만 자녀,

 피부양자 세대 동일 건강보험증 상 비동거 가족)
*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,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아 함.\

(지원제외자) 공무원 및 국․공립합교 교직원, 

타제도 중복수급자, 자동차보험 수급자, 

휴직자(질병휴직 제외), 건강보험 급여정지자 등

고용보험 실업급여·출산전후휴가급여·육아휴직급여, 

산재보험 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, 

생계급여 및 긴급복지 생계지원과 중복 지원하지 않습니다.
 
 

 

 

[근로자 병원진료시 소득 현금지원

-상병수당 지원사업 지원 내용]

업무와 관련없는 질병·부상으로 

일하기 어려운 기간동안 소득을 지원합니다.

 

【1단계 시범사업】
모형1(경기 부천시, 경북 포항시)
- 질병·부상으로 일을 하지 못하는 기간

(대기기간 7일 제외)에 대해 일 47,560원 지급
- 1년 동안 최대 90일까지 지원 가능

 

모형2(서울 종로구, 충남 천안시)
- 질병·부상으로 일을 하지 못하는 기간

(대기기간 14일 제외)에 대해 일 47,560원 지급
- 1년 동안 최대 120일까지 지원 가능

 

모형3(전남 순천시, 경남 창원시)
- 질병·부상으로 인한 연속 입원 및 외래 진료일수

(대기기간 3일 제외)에 대해 일 47,560원 지급
- 1년 동안 최대 90일까지 지원 가능

 

 

【2단계 시범사업】
모형4(대구 달서구, 경기 안양시)
- 질병·부상으로 일을 하지 못하는 기간

(대기기간 7일 제외)에 대해 일 47,560원 지급
- 1년 동안 최대 120일까지 지원 가능

 

모형5(경기 용인시, 전북 익산시)
- 질병·부상으로 인한 입원 및 외래 진료일수

(대기기간 3일 제외)에 대해 일 47,560원 지급
- 1년 동안 최대 90일까지 지원 가능
 

※ 그밖의 지원 내용 별도 문의 
1577-1000

[근로자 병원진료시 소득 현금지원

-상병수당 지원사업 선정기준]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 

의료인증 심사를 통해 급여 지급을 결정합니다.

 

 

[근로자 병원진료시 소득 현금지원

-상병수당 지원사업 - 신청방법]


국민건강보험공단 시범사업 운영지사* 방문 또는 

공단 홈페이지 온라인신청,

우편(등기), 팩스를 통해 신청 가능합니다.

 

온라인신청 링크
https://www.nhis.or.kr/nhis/policy/wbhaea03600m01.do

* (1단계) 종로지사, 부천북부지사, 천안지사, 

포항남부지사, 창원중부지사, 순천곡성지사

* (2단계) 달서지사, 안양지사, 용인서부지사, 익산지사

[근로자 병원진료시 소득 현금지원

-상병수당 지원사업 - 제출서류]

【 모형1(경기 부천시, 경북 포항시) 및 모형2(서울 종로구, 충남 천안시), 

모형4(대구 달서구, 경기 안양시) 】

 

<공통서류>
- 상병수당 지급 신청서

-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

- 의무기록지
- 상병수당 진단서 작성용 사전문답서

- 근로중단 계획서
- 취업자 기준 증빙서류(건강보험 직장가입자가 아닌 

고용·산재보험 가입자 및 자영업자에 한함)

- 사업활동 및 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 한함)

모형4(안양시, 달서구) 추가서류
- 가족관계증명서 및 개인정보 수집·이용 조회 동의서(가구원용)

 

【 모형3(전남 순천시, 경남 창원시) 및 모형5(경기 용인시, 전북 익산시) 】
<공통서류>
- 상병수당 지급 신청서

- 의료이용 증비서류(진료비 납입확인서,

 입원요약지 또는 입퇴원기록지, 통원치료확인서 또는 진료확인서)
- 근로중단 확인서(건강보험 직장가입자 중 사업장 근로자에 한함)

-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 

고용·산재보험 가입자 및 자영업자에 한함)

-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
모형5(용인시, 익산시) 추가서류
- 가족관계증명서 및 개인정보 수집·이용 조회 동의서(가구원용)
 

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(1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).hwp

0.16MB

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(1단계 의료이용일수 모형).hwp

0.13MB

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[2단계 (달서구 안양시) 근로활동불가 모형].hwp

0.17MB

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[2단계 (용인시 익산시) 의료이용일수 모형.hwp

0.13MB

 

 

[근로자 병원진료시 소득 현금지원-상병수당 지원사업 - 지원절차]

[근로자 병원진료시 소득 현금지원-상병수당 지원사업 - 문의처]

전화문의- 국민건강보험공단
1577-1000